제255회 제1차 정례회

제5차 본회의〔2019. 6. 28.(금)〕

-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-

심  사  보  고  서

				목 차

Ⅰ. 안건현황	1

Ⅱ.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	2

Ⅲ. 심사결과	9

Ⅰ		안건현황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1. 회계구분

가. 소관부서 : 인천광역시청

나. 회계구분 : 인천광역시 기금

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5. 5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인천광역시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

다. 회부일자 : 2019. 6. 17.

라. 상정일자 : 2019. 6. 21.(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)

제안설명 : 기획조정실장 김 광 용

검토보고 :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

질의 및 토론

수정가결

Ⅱ		기 금

1.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

	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가. 기금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백만 원, %)

기 금 명		설치년도	자금운용계획				소관부서
			추경예산액(A)	기정예산액(B)	증감액(A-B)	증감률
합 계			686,545	660,246	26,299	4.0
	통합관리기금	2000	46,618	46,618	-	-	예산담당관
	남북교류협력기금	2004	4,638	3,350	1,288	38.4	남북교류 협력담당관
	지방채상환기금	1999	44,312	34,103	10,209	29.9	재정관리 담당관
	지역개발기금	2017	224,634	224,634	-	-	재정관리 담당관
	지방세발전기금	2011	745	745	-	-	세정담당관
	재난관리기금	1998	127,256	123,502	3,754	3.0	안전정책과
	재해구호기금	2006	52,644	42,918	9,726	22.7	재난예방과
	사회복지기금	1994	965	965	-	-	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
	식품진흥기금	1989	3,488	2,897	591	20.4	위생안전과
	양성평등기금	1997	338	338	-	-	여성정책과
	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2017	1,191	1,165	26	2.2	노인정책과
	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	1994	35,691	35,691	-	-	주거재생과
	중소기업육성기금	1993	99,375	99,375	-	-	산업진흥과 소상공인정책과
	에너지사업기금	1992	15,319	15,319	-	-	에너지정책과
	농어촌진흥기금	1998	11,111	10,406	705	6.8	농축산유통과
	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	2018	18,220	18,220	-	-	대기보전과

※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제2항에 따라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.

나. 기금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 원, %)

기 금 명		’18년도 말 조성액 ⓐ	’19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19년도 말 조성액 ⓓ=ⓐ+ⓑ-ⓒ	증 감 ⓓ-ⓐ
			수입ⓑ	지출ⓒ
16개 기금		1,370,830	327,363	414,393	1,283,800	△87,030
		(1,226,914)	(317,731)	(382,815)	(1,161,830)	(△65,084)
	통합관리기금	143,916	9,632	31,578	121,970	△21,946
	남북교류협력기금	2,624	2,015	1,954	2,685	61
	지방채상환기금	13,299	31,012	44,070	241	△13,058
	지역개발기금	909,881	150,813	178,907	881,787	△28,094
	지방세발전기금	111	635	584	162	51
	재난관리기금	83,416	52,348	52,912	82,852	△564
	재해구호기금	37,799	14,844	3,800	48,843	11,044
	사회복지기금	10,741	459	456	10,744	3
	식품진흥기금	6,575	1,397	1,591	6,381	△194
	양성평등기금	4,095	185	100	4,180	85
	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	550	641	419	772	222
	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	33,242	33,327	26,711	39,858	6,616
	중소기업육성기금	74,808	24,872	57,370	42,310	△32,498
	에너지사업기금	21,870	4,461	10,284	16,047	△5,823
	농어촌진흥기금	10,098	308	1,084	9,322	△776
	남동산업단지및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	17,805	414	2,573	15,646	△2,159

※ (     )는 통합관리기금 제외 금액

2. 변경계획안 검토

가. 기금운영 변경계획 제출 사유

인천광역시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코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및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총 16개 기금이 설치․운용되고 있으며,「지방자치법」제142조,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「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」및 각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그 그거를 두고 있음.

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,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․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, 지방채상환기금, 농어촌진흥기금,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.

나. 기금별 변경 운용계획

1) 남북교류협력기금

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

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액을 12억 8,8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으며,

지출사항 변동으로 고려역사 남북교류사업 및 평화시설 유지보수 등 위탁사업 및 자치단체보조금으로 2억 원을 증액, 사무관리비 3,000만 원 증액 등 남북교류활성화(정책사업)로 당초 16억 5,800만 원 대비 17.9%, 2억 9,600만 원을 증액하였고,

위 증감사항 반영 후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재무활동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58.6%, 9억 9,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.

<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변동사항 >

(단위 : 백만 원, %)

과 목			2차변경액(A)	기정예산(B)	증감액(A-B)	증감률
합계			4,638	3,350	1,288	38.4
	재무활동		2,684	1,692	992	58.6
		예치금	2,684	1,692	992	58.6
	남북교류활성화		1,954	1,658	296	17.9
		일반운영비	202	161	41	25.5
		일반보상금	52	47	5	10.6
		민간이전	1,500	1,450	50	3.4
		자치단체등이전	200	0	200	순증

2) 지방채상환기금

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%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

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99억 7,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,

지출사항 변동으로 수입액 99억 7,000만 원 전액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상환 지출액으로 편성하였음.

<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변동사항 >

(단위 : 백만 원, %)

과 목			2차변경액(A)	기정예산(B)	증감액(A-B)	증감률
	재무활동		44,312	34,342	9,970	29.2
		차입금상환	44,070	34,100	9,970	29.2
		예치금	242	242	-	-

3) 농어촌진흥기금

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

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액을 7억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,

지출사항 변동으로 도정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억 5,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정책사업 예산의 30.0%를 증액하는 사항과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재무활동 사항으로 예치금을 4억 5,500만 원 증액하였음.

<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변동사항 >

(단위 : 백만 원, %)

과 목			2차변경액(A)	기정예산(B)	증감액(A-B)	증감률
합계			11,111	10,406	705	6.8
	재무활동		10,027	9,572	455	4.8
		예치금	10,027	9,572	455	4.8
	복지농촌 구현		1,084	834	250	30.0
		일반운영비	1	1	-	-
		일반보상금	50	50	-	-
		민간이전	357	357	-	-
		자치단체등이전	426	426	-	-
		자치단체등자본이전	250	-	250	순증

4) 식품진흥기금

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처분에 의한 수익, 위생단체 출연금 및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

당초 기금수입계획에서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액 5억 2,200만 원 증액과 지자체 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액  6,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억 9,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,

지출사항 변동으로 외식산업 및 식품산업진흥 활성화 지원 사업 500만 원 감액, 인천브랜드식품 디자인 개발지 500만 원 증액으로 정책사업 간 총 증감액은 없으며,

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재무활동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비 45.1%, 5억 9,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9,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.

<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변동사항 >

(단위 : 백만 원, %)

과 목			2차변경액(A)	기정예산(B)	증감액(A-B)	증감률
합계			3,488	2,898	590	20.4
	재무활동		1,917	1,327	590	44.5
		예치금	1,897	1,307	590	45.1
		반환금기타	20	20	-	-
	위생관리		1,571	1,571	-	-

Ⅲ		심사결과

질의토론 요지 : 생 략

심사결과 : 수정가결

1) 수정가결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수정예산안	2회추경예산안	증 감 액
조성규모	686,545	686,545	-

총 조성규모는 원안과 변동사항 없음.

「농어촌진흥기금」세출예산 중 신규사업 1건, 2억 3,500만 원 증액

신규 사업 반영 후 예치금 조정

3.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